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건강보험)입니다.
처음 일본에 온 사람들은 “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왔지?” 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나?” 같은 궁금증을 많이 갖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의료보험의 종류부터 보험료 계산 방법, 연령별 부담, 가족이 있을 때 달라지는 점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의료보험이란?
일본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대부분을 보험이 부담하므로 환자는 일부만 지불하면 됩니다.
의료보험의 종류
일본의 의료보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다음과 같은 사람이 가입합니다.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무직
- 유학생
- 회사를 퇴사한 사람
보험료는 거주하는 시·구청에서 계산합니다.
② 직장 건강보험(健康保険)
회사에 취직하면 대부분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얼마나 부담할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세 미만 : 지자체에 따라 지원
- 6세~69세 : 의료비의 약 30%
- 70세~74세 : 일반적으로 20%
- 75세 이상 : 일반적으로 10%(소득에 따라 20~30%)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병원을 처음 이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나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영됩니다.
- 전년도 소득
- 가입자 수(균등할)
- 세대 단위(평등할)
- 거주하는 지자체의 보험료 기준
보험료 계산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소득 : 급여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도 보험료를 계산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균등할(均等割) : 건강보험 가입자 한 사람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이 부분의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평등할(平等割) : 한 세대(가구)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가입자 수와 관계없이 한 세대에 일정 금액이 부과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평등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자체 기준 : 보험료율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가입자 수, 세대 단위, 거주 지역 등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참고로 급여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도 보험료를 계산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갈까?
현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일부 자산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제도 개편으로 현재는 소득 중심의 계산 방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나 부동산보다 전년도 소득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족이 많으면 보험료도 달라질까?
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 인원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혼자 사는 경우
- 부부
- 부부와 자녀
처럼 가족 수가 늘어나면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건강보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나 자녀를 추가 보험료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5세가 되면?
7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후기고령자 의료제도(後期高齢者医療制度)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별도의 보험료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의료비 본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료가 비싸졌다면?
보험료는 대부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 취업하여 소득이 늘어난 경우
- 사업 수입이 증가한 경우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 감면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 시·구청에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비 부담 감소
- 입원비 지원
- 처방약 비용 지원
-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부담을 줄여 주는 고액요양비 제도
- 출산 및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가입한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름)
마무리
일본의 의료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를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중심으로 계산되며, 가족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며,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회사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 일본 생활을 시작했다면 의료보험의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만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보험을 이해했다면 실제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コメント